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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lition of three [the data] Act on Promotion of the organization 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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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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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마을의 경우 지난 3년간 계속 지원받은 일반 민간단체가 2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받은데 반해 새마을은 20억이 넘는 지원으로 10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2004년 행자부 및 전국 지자체의 국민운동단체 지원

2004년 행자부의 사업비, 지방政府(정부)의 3개 단체 사업비, 경상비 지원
행자부
(50억)
새마을 2억2천8백만원(7개사업)
총 3억9천8백만원 전체의 8%
(119개 단체 average(평균) 4천2백만원)
* 컨소시엄 구성시 1개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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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lition of three [the data] Act on Promotion of the organization gwanbyeon and impartial forum to support private organization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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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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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토론회reference(자료)]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네트워크 / 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홍미영 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사회 : 김정훈 (성공회대 연구교수)
○ 발제1.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 동향
: 이병국 (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Citizen)행동)
○ 발제2. 3대 관련단체 육성법 폐지 대안 및 활동계획
: 이대수 (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네트워크, 경기시민(Citizen)사회포럼 사무처장)
○ 토론 : 김경민 (안산경실련 정책실장)
이용규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조직부장)
유진수 (인천참여자치시민(Citizen)연대 사무처장)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資料집 목차]

이병국 / 사회단체...




3대 관변단체 육성법 폐지와 공정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토론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네트워크 / 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홍미영 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사회 : 김정훈 (성공회대 연구교수)
○ 발제1.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 동향
: 이병국 (보조금 제도개선 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Citizen)행동)
○ 발제2. 3대 관련단체 육성법 폐지 대안 및 활동계획
: 이대수 (분권과 자치를 위한 수도권네트워크, 경기시민(Citizen)사회포럼 사무처장)
○ 토론 : 김경민 (안산경실련 정책실장)
이용규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조직부장)
유진수 (인천참여자치시민(Citizen)연대 사무처장)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資料집 목차]


발제문1.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 지원동향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Citizen)행동)
1
발제문2.

관변단체 육성 및 특혜 폐지와 대안운동 measure(방안)
이대수 (경기시민(Citizen)사회포럼 사무처장)
24
토론문1.

동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주민감사 청구 운동을 진행하며
이용규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조직부장)
39
토론문2.

[토론資料]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Citizen)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김경민 (안산경실련 정책실장)
51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 지원동향


이병국 /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Citizen)행동


1. 행자부와 전국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의 민간단체 지원 규모
…(투비컨티뉴드 )
2004년 행자부, 지방政府(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00억
행자부 50억
행자부 지원
16개 시도 50억
122,495백만원
전국 250개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재정법)

117,495백만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통한 국민운동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지원 (2003-2005년) (단위 백만원)
행정자치부 및
16개 시도 지원
새마을
2,096.5백만원
2003년
914.7
2003년 단체당 average(평균) 8.3백만원
2004년 단체당 average(평균) 6.9백만원
2005년 단체당 average(평균) 6.8백만원
2004년
625.9
2005년
555.9
바르게살기
592.7백원
2003년
274.8
2004년
164
2003년 전체150억
2004년부터 전체100억
2005년
153.9
자유총연맹
727백만원
2003년
332.5
2004년
230.3
2005년
164.2


행정자치부와 16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통해 2005년 한 단체당 average(평균) 7-8백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3개 단체의 경우 새마을 5억5천6백만원, 바르게살기 1억5천4백만원, 자유총연맹 1억6천4백만원을 받고 3개 단체는 지난 3년에 걸쳐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34억 천6백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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